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현실화에 우려 표명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 8일 자 한 일간지에 보도된 ‘납품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유통업체와 나눈다’는 기사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미 경비원·청소부 등 고용 취약층에 ‘해고 바람’이 불고 있고, 영세 사업자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납품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유통업체와 나누는 취지의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상품가격 상승을 정부에서 방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은 앞서 지난해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다, 그리스에서도 생각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한 해에 드는 예산이 10조원 가까이 되겠더라”며 “(여야 합의대로)2019년도엔 꼭 3조원 이내에서, 직접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여당 의원들조차 숙연하게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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