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이뤄지면 재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비롯해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투 트랙의 대화와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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