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단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평가단)을 공기업·준정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그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의 배점을 높이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기관장에 대한 감사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을 보면 일원화된 평가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그 규모를 80~100명 정도로 축소한다.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는 유형별로 차별화해 배점을 매긴다.
사회적 가치는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반영하되 배점을 10~13점 늘린다. 공기업은 30~35점에서 40~45점,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각각 바뀐다.
경영관리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한다. 일자리 가점은 본 편람에 통합·일원화 한다.
주요사업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한다.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하는 ‘메뉴방식’도 도입한다. 평가 항목별로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50% 내에서 가감해 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배점의 경우 공기업은 55대 45, 준정부기관은 45대 55로 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주무부처-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 수정된 지표는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해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우수지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관련 항목은 현 수준 내에서 총량 관리한다.
폐쇄적 평가체계는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한다. 국민 참여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사례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식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던 계량지표(경영관리) 평가는 상시점검·지원체계로 바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내 ‘평가 소위’를 구성해 정부정책과 대외여건 변화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의제기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1차 이의제기는 평가단에서 판단하되, 그 결과를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2차 이의제기는 평가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평가과정·사후 공식협의 정례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평가단 간 소통을 넓히고 평가 과정과 결과 분석은 제도 개선 및 평가위원 선임에 참고하기로 했다.
현행 등급만 발표하는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는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해 기관별 이력 관리에 나선다.
자율 확대에 상응해 책임·윤리 경영도 강화한다.
평가 부진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만성적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기 중 1회 진행하는 기관장에 대한 감사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감사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등급 세분화와 성과급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2019년부터 보수체계도 바꾼다.
올해 실적에 대해 내년 평가에 적용하는 ‘절대·상대평가 병용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적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 및 등급차에 대한 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과, 경영평가에 중기 시계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관리의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의 유형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금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공공기관은 330곳이 있다. 인력은 33만명, 예산은 642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