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발표한다.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2년 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터라 결과 여부에 따라 일본 측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안부 TF는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위주로 봤고,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며 "(정부가) 증거를 갖고 (향후 방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피해자와 단체가 흡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 앞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앞선 발언을 통해 이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관한 장관 직속 TF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예측 가능하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진행하고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외교부 담당 국장까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급진전 된 배경,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문제가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우리 정부의 위안부 TF 출범 이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TF의 결과 그 자체는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향후 한국 내 합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계속될 경우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지난 26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제사회 앞에서의 약속"이라며 "착실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결과 발표가 양국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수준까지 이를 경우 일본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도 이러한 일본 측의 입장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강 장관은 지난 간담회에서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고, 정부의 방향은 TF 결과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당장 '파기' 쪽으로 여론이 기울 경우 일본 측으로부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정부는 이번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외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지는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결론을 내고 접근하는 것보다 합의 자체에 대한 평가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일(對日) 협상력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