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행선 구도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26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헌특위 연장 기한도 6개월로 못 박고 있다.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개월 연장안을 받는 대신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는 결렬됐다.
이에 지난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당일 본회의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은 수차례 양보를 했으나 한국당 측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양보안을 내도 (한국당이) 하나도 수용을 안 한다. 저희는 원래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진행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연장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2월 말까지 연장하자고 한번 양보했는데 거부당하고 최종적으로 6개월 연장안을 받고 2월까지 합의노력하자고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저흰 협상에 할 만큼 다 했다. 개헌하려는 노력도 지키고 대법원 구성,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일몰법 등 민생법안들은 최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여당 책임이겠다 싶어서 할 거 다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안 받겠다는 건 개헌과 관련한 저희들의 공약포기를 선언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하겠다는 사람에게, 공약 이행하겠다는 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적반하장”이라면서도 “설득 과정을 통해 본회의 꼭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이리 중요한 일을 국회가 방치해놓고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하거나 책임을 방기하진 않을 것이다. 야당도 공당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만 내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 통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이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립적이어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내세워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내년 12월 31일 이내에 국민참여를 사회적 논의에 이끌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국민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혈안이 돼있는 문재인개헌은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민주당은 즉각 개헌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해줘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1야당인 저희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난 뒤 김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이미 국회를 떠난 상태여서 성사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국민의당은 아직 어느 쪽 편을 들지는 않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이달 26~27일 양일 또는 1월 초께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어떻게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적대적 양당제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을 적극 설득하긴커녕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합의하고서도 정작 딴죽걸기로 일관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쳐 운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도 이같은 국민의당 주장에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야당과의 물밑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민생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