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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위안부합의, 피해자 소통 부족”…’파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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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위안부합의, 피해자 소통 부족”…’파기’ 가능성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1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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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지난 2015년의 12월28일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향후 이 합의에 대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감담회에서 “위안부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위주로 봤고, 내일(27일) 발표가 되겠지만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증거를 갖고 (향후 방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피해자와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피해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난 2015년 합의 직후부터 파기를 요구해온 터라, 이러한 입장이 정부 입장 정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다만 강 장관은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TF 결과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TF 결과를 십분 수용하되,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들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오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부TF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는 2014~2015년 모두 12차례에 걸쳐 열렸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의 절차적 정당성, 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이 포함된 배경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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