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밑그림이 나왔지만 구체성과 정교함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제시된 새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핵심은 기존 채권단 중심에서 벗어나 업계의 시각과 산업 생태계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기업이 부실화하기 이전에 글로벌 업황과 국내 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을 돕는다.
부실화된 기업은 민간 사모펀드(PEF)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해 금융 논리로 죽이지 않고 보다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철저한 이윤 추구가 목적인 PEF는 부실기업을 회생시켜 더 비싼 값에 판 뒤 이익을 나누려할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PEF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지가 미지수다.
게다가 국내 자본시장 규모가 작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매머드급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금과 같이 정부와 채권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뻔해보이는 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나온 게 없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조성되는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만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로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번에 ‘상황에 따라 추가 조성 하겠다’고 오히려 후퇴한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거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 지원하는 ‘중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역시 새롭게 제시된 방안이 아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좋지만 지금 PEF가 구조조정 거래에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만 활개치는 듯 하다. PEF를 끌어들이는 요인은 명분이 아닌 수익성”이라면서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소화할 수 있는 PEF도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영역에서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한 회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