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유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키로 한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포기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라며 “결국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포용과 도전’ 모임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은 사실상 개혁안이라고 하기 어려운 국정원 근간을 해치는 것이자 개악”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데자뷔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에 대한 정부수정안을 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간첩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러려고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을 위원장에 앉힌 것”이라며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