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청소년쉼터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전국 123개소 청소년 쉼터 가운데 입소정원을 관리하는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 66개소 가운데 18개소(27.3%)가 정원보다 입소자들이 과밀화된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쉼터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쉼터를 퇴소했다가 다시 재입소하는 경우들이 해마나 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전국 청소년 쉼터 재입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3.5%에서 2016년 15.8%, 2017년 9월 현재 16.3%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쉼터이용자의 30% 정도가 가정 및 학업복귀, 자립을 한다고 성과로 발표하고 있지만, 재입소자들이 늘어나는 현황을 볼 때, 쉼터 퇴소자들들이 가정과 학업,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지 관심이 요구된다.
또 청소년 쉼터 입소자들의 연령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소년쉼터 입소인원 추이’를 보면, 성인 연령대인 19세~24세 청소년이 2014년 3137명(전체 입소자의 13%), 2015년 4339명(17.3%)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7923명(26.1%)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김승희의원시에서 현장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출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청소년들이 쉼터를 찾는다고 한다. 19세 이상의 성인인 청소년들은 퇴소할 때 바로 자립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회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여성가족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대책으로 미혼모자 시설 중 모자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자의 경우는 시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독립세대 구성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퇴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며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퇴소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처럼 일시적으로라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정부에 전해달라는 민원이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