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일감 몰아주기 여부 점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집단국의 업무계획 일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집단국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신설된 조직으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시적인 기업정보를 축적한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을 조사·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직권조사를 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기업집단국의 본연의 역할"이라면서도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월까지 4대그룹이 개혁의지를 안보이면 구조적인 처방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경이 되어야 비로소 공정위 전체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동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신설로 공정위 직원이 정원 기준, 60명 늘어났지만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내부승진, 타부처 전입, 신규 채용 등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12월 중순 경이 되어야 공정위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