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통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일반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 뒤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TIPS 프로그램 방식(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그는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향후 도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창업과 벤처 투자는 양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운을 뗐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혁신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방식을 공유하도록 벤처투자기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창업 실패의 경우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기 채널, M&A 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술거래소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혁신적인 IT 성장을 이끈 경험이 있어 4차산업혁명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며 “애플과 아마존, 구글처럼 글로벌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일궈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 부총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향후 당정은 이달 내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관련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