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지난달 31일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공개했다. 다음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한중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2년 가까이 이어졌던 한·중 두 나라 간 갈등이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이 수차례 물밑 교섭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문제 등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임기 내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 상실한 대중(對中)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합의를 하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구체적 조치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당초 중국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사드에 대한 불만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이제 한중 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한중 해빙 모드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18~24일 개최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장기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새 시대 중국’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 관계 고착화는 중국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판단하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중 관계 해빙 모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다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인한 불협화음이 나올 경우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중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양자회담을 가진 이후 4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를 의제에 올리지 않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합 수순에 접어든 사드 갈등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다시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