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은 30일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 논란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주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전술핵은) 군사적 효용 문제뿐 아니라 지역 정세 관련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함의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이(전술핵)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한중 간 갈등 3요소로 ▲한국의 사드 추가도입 여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여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또한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방어 차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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