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42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MCM은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1년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지난 회의는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경두 합참의장,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국 측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합참은 이번 M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의제 아래 미래 지휘구조 발전, 미국의 보완·지속능력 발전,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평가와 연합방위태세를 보고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개념 발전과 연합 지휘체계의 상호운용성 등을 논의 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27~28일 한미 군사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관련 의제에 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도 지난 12일 개최된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오는 28일 MCM과 함께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개혁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혀 이달 개최되는 두 차례의 한미 안보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