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이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놓고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11월 법안·예산심사, 선거제도 개편 등에 있어 여야간 협치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에 대한 지적과 외교·안보 문제 등 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추석 연휴 동안 청취한 민심을 교환하고 국정감사 등의 향후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예산 심사,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큰 과제가 있다”며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협조가 필수적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며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해 ‘이런 논의는 공개적으로 야당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국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우선의 국감 등 이러한 3가지 기조를 정했다”고 설명한 뒤 여야정협의체 합의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잘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여야정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히 함께 논의하겠다”고 보탰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저희들로선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임하기로 했다”며 “안보·경제·인사 등 무능문제, 졸속 정책, 좌파 포퓰리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정책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 “여당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보복 성격을 띄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그런 표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MB정부 이전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적폐는 왜 놔두는 것인지, 또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유리한 건들만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원조적폐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조적폐를 파헤칠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의 의미’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파헤치겠지만 자유한국당 나름대로의 대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더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상황이 위중하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돼 향후 집권 기간동안 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정책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보는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탄핵 당하고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 있고 그 탄핵을 딛고 집권한 정권이 또 그 뒤를 파헤져서 적폐니 아니니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보수를 씨말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받은데 대한 보복 감정 아니냐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방향을 우리 나라가 미래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게 하려 하고 정부·여당에도 정쟁을 일으키는 퇴행적 국감은 안하길 요청을 드린다”며 한미FTA에 관해선 “재협상이 재개됐으니 이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국민들이 전한 민심은 크게 2가지였다. 불안한 안보와 민생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나 민생문제 해결보다 온통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적폐, 그것도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 수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적극적 적폐청산을 통해서 다시는 정권적 차원의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유린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놓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의 정권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까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하고 정말 중요한 국회의 책무다. 국민 분들의 가려운 부분 긁어드리고 꼭 필요한 정책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미있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