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완전 차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고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평화의지를 꺾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 한다"며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자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