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중장기 과제 및 기획재정부 소관 공약들에 대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해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또 일자리 추경을 차질 없이 편성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5~6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 소요액은 약 4조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충원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평가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 등 여러 가치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로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할 예정이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TF단장을 맡기로 하고 실무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재정TF는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을 협의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 마련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또 6월 임시국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 의원은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할 것"이라며 "될 수 있으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