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주역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부동산 정책 역시 보유세 인상 등 민감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이날 김 수석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끝에서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락 내지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다.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을 담은 '8·31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캠프 정책특보로서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김 수석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가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방안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자산이 유일한 고령의 임대사업자, 물건을 여러 건 보유한 경매투자자 등도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켜 거래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보유세 인상으로 거래가 냉각되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쏟아부어도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민 중심의 공급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고 수년 전부터 보유세 인상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김 수석이 보유세 인상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선에서도 각당 후보들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고, 이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실제 정책을 실시할 타이밍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서민들에게 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4~5년 후 서민을 옭죌 가능성이 있다"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