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7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바 있는데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하는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중FTA 위반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과 관련해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만 집중하지 않고 신시장 개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등의 신시장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관광객을 유치하고 베트남, 필리핀 관광을 위해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관광시장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운영자금을 조속히 지원한다"며 "현재 7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핵개발이 없으면 사드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외교적 압박 노력과 함께 군사적 억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해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조치,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미 간에는 외교 국방 간의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재지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등 국제 채널과의 공조가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 국무장관 방한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획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아울러 "오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또 현 사태를 초래한 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마치 구걸외교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배치되는 상주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는 것을 국권을 유린하는 발언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윤영석 경대수 이채익 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