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 '빅딜'(Big deal) 가능성이 24일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논의에 협조하는 대가로 '사드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겉으로는 일단 안보리 결의와 사드 배치 문제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드 배치는 방어적 조치이자 자위권 차원의 문제로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우리의 안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빌미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갈 경우 미·중 간 '주고받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드배치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며 '사드'와 '대북 제재'를 병행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 사드 배치 문제가 방해 요소라는 인식이 깔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워싱턴 회담의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양측은 회담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과 채택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았으나,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끌고 가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물 타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과의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가 자국의 코앞에 배치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미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의 전략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고,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미국의 P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대북(對北)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착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혀 사드 배치 문제가 대중(對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도 협의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미국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미·중 관계가 악화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국익에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