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 수익 범죄자에게 안겨줘…윗선 판단 있었던 것”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검찰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범죄 수익금 7400억원이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 연장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표적 수사, 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친윤석열)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항소 포기 사례는 적지 않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7000억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척 질문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민간업자와 유동규, 정민영 그들의 불법 카르텔 고리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벌써 수사가 끝났고, 기소했고, 재판 판결이 나왔고, 수익이 환수됐을 것”이라며 “이것을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 털고 엮으려다 보니 사건이 이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체 추징액 가운데 47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약 7400억원인데 사실상 받기가 힘들어졌다. 성공한 재판이 맞나”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국고 7400억원을 날렸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범죄자의 불법 수익 7400억원을 이재명 정부가 짬짜미해서 범죄자들에게 안겨줬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로 돌리는 것”이라며 “장관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또한 법무부 장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더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며 “다른 건 몰라도 78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