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 현황에서 인구 6만 이상 도시 중 남자인구 1만명당 성범죄자 수 2.66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절대적 수치가 많지 않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스스로 위안할 상황이 아니다. 인구 대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권과 주거지 중심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범죄 대응은 더 이상 사법기관의 영역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 지방정부 역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감독 제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정보 공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시민이 스스로 검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지역 안전 정책에 적극 연계해야 한다. 전입·전출 시 보호자 알림, 학교·원룸촌·공원 등 취약지 중심의 정기 모니터링, 경찰·교육청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은 충분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접근을 휴대전화로 감지하는 안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시는 이 기능과 사용법을 적극 홍보하고, 취약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CCTV 확충, 긴급 출동 프로토콜 정착 등 실효적 안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기술이 있어도 시민이 모르면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
성범죄 예방은 처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관리, 재사회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자체는 심리치료, 상담,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체계를 마련해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24시간 상담, 의료·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은 지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다.
성범죄 문제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덮어두는 순간 가장 약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우리 지역은 괜찮다”는 자기 안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성시는 성범죄 관리에서 관망형 지자체가 아니라 책임형 지자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안성시의회는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강화하며, 안성을 ‘대책 있는 도시, 안전을 설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협약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협약이 아니라 구속 없는 선언문일 뿐이다.
“상생의 이름으로 안성에 희생을 요구하는 협약이라면, 그 상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안성은 더 이상 눈치보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생협약 파기를 선택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 안성의 미래는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에 달려 있다.
저는 안성시민의 권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