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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권익위-인권위 통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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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권익위-인권위 통합 부적절"
  • 정승옥 기자
  • 승인 2015.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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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와 인권위를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는 실정법 내에서 국내법을 담당하지만 인권위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국제조약 촉구 등 여러 하는 역할이 더 많다"며 "권익위가 인권위를 대신할 수 있지 않고, 인권위가 권익위를 대신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이 있는데 권익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는 "사법 절차 이전에 행정심판 등도 있다"며 "권익위는 부패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인권위는 사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낮다는 비판에도 "열심히 하겠다"며 권익위-인권위 통폐합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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