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휘하는 경기부양 방식의 경제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미래세대에 더 큰 빚만 전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여권내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분야에 집중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경기부양은커녕 국가재정만 멍들게 한다"며 현재 방식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정부 2기 경제팀은 지난 2014년 7월 출범 직후부터 41조원 플러스 알파의 정책패키지, 총지출 375.4조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등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단기간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미래세대의 빚 보담은 급증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균형재정은 이미 물건너 갔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허물어졌으며,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수치 격차 발생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재정지표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재정전망이 매년 수십조원씩 차이가 나고 있다"며 "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전 연도 전망치와 큰 격차를 보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가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는 391.5조원으로 2년전인 2013년 재정운영계획보다 21.7조원이 축소됐다.
국가부채는 격차가 더 커 2015년 전망치와 2013년 전망치의 차이가 62.1조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인 마중물 붓기(pump-priming)가 성공하려며 4대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생산적인 세출구조의 전환 ▲생산적인 분야와 교육, 문화 등 인적자원 분야 세출 확대 등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