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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與특수비 개선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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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與특수비 개선 막지 말라"
  • 정승옥 기자
  • 승인 2015.08.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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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북한의 요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엉뚱한 색깔론을 꺼내들며 특수활동비 개선 논의를 막아서지 말라"고 맞섰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도둑이 제발 저린 행동일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체로 보면 19개 기관에 걸쳐 8810억여 원에 달한다. 가장 큰 특징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이라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후보자가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낙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당사자의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특수활동비 검증 문제는)일회성 공세로 그쳐선 안된다. 제도 개선에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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