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조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진선미·박남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의뢰서에서 "행자부는 인구 통계 등 선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선관위에 제공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하는 한편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며 "정 장관이 총선 승리를 건배사로 외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라며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의 총선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경제정책을 집권당의 경제기조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정당정치제 하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으나,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다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