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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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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되는 것이 옳다"
  • 김보선 기자
  • 승인 2015.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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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이기택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사형제에 대해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론 폐지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희망"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여론이 변하고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형(사형)선고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적잖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사형제가 살아있는 법제 하에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받는 것이랑 사형선고를 받는 감정이 차이가 날 것"이라며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범죄인데도 무기징역으로 선고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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