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평가 세계 1위, 표준특허 보유 5년 연속 세계 6위, 세계 5대국 특허청장회의(IP5) 성공 개최.
지난해 특허청이 일군 값진 성과들이다.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지식재산은 더없이 중요한 국정동력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작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앙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은 현재 수장이 없다. 지난 17일 김영민 전 청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지만 후임은 안갯속이다.
김 전 청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1차례 연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후임이 내정되지도 않고 또 현 청장의 연임 결정도 없이 인사가 멈춰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특허청장의 장기화된 공백은 특허청이 지난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고 이전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차관급 기관에 대한 인사홀대란 지적이다.
외청기관에 대한 무관심은 외청업무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력의 선점으로 창조경제를 이끌 든든한 지원군인 특허청이 방향타를 내려 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장의 공백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상실과 새로운 의제 형성 및 시행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당장 내부적인 현안사업부터 대외적 일정까지 차질이 우려된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현재 특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를 통한 특허취소 신청제 도입과 공유특허의 양도제도 변경 등을 담고 있다.
또 이해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심사관 충원 등 직제개편도 손을 대고 있다. 모두 특허청에 민감한 사항들로 최고 결정권자인 청장의 역할이 크다.
대외적인 행사도 잡혀 있다. 내달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50회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5대국 특허청장회의(IP5) 등이 연달아 잡혀 있다.
특히 후임 청장 임명이 길어지면서 산자부 인사를 비롯해 내부 승진 등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도 곳곳에서 흘러 나오고 있어 당사자는 물론 신임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특허청 직원들로도 곤욕이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으면 민감한 일처리는 수위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청장에 대한 인사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수시로 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해 누수가 없는지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