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활 20년, 청년의 꿈을 가지고 장년으로 성숙해 나가야 할 때
의회와 의원의 성찰과 반성이 선행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이룰 것
‘견제와 감시’기능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3% 소금’과 같은 역할. 자정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요건
의원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이 주관하고 《월간 지방자치》에서 진행을 맡은 좌담회가 3월 1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8층 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한 소회, ▲지방자치부활 20년 현재 서울시의회가 갖는 위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 관리 감독 방안과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기 위해 집중하는 부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바람 등에 대해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구덕 의원은 먼저, ‘한 표의 기적’을 이룬 시의원으로서 한 표의 소중함을 알기에 의정활동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뼛속까지 새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의원 8년의 경력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덕 의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지 20년, 이제는 청년을 지나 장년기로 가야하는 중요한 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그동안의 의회와 의원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견제와 감시’라는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본연의 기능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현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이며, 여론 수렴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짧은 준비기간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히며 예산과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행정감사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예산과 결산을 비중에 비해 깊이 있게 심의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구덕 의원의 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서울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해야 하는데, 특성상 잘못 방향이 설정된 정책이나, 한 번 결정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에 대한 이해, 현안에 대한 깊은 안목,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며 역량강화에 더 힘쓸 것을 다짐했다.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던 규모가 작은 사업들에 대해 질의한 뒤, 추후 집행부가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며, 집행부가 간과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 사업 뿐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대충 보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류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작게 생각했던 문제점이 현장에 가면 한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보다 훨씬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구덕 의원은, 현안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울시민들의 문제를 풀기위해 부단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좌담회는, 함께 고민해 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2차 좌담회를 기획하고 싶다며 앞으로 크고 작은 토론의 장이 더 많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