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시기결정을 놓고 2라운드가 시작된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1라운드가 끝났지만, 23일 시기와 학군 조정을 위한 동의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반대와 찬성 의원들 간에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우역곡절 속 한고개 넘어 또 한고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최초 제출됐을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데 이어 2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의원들간에 첨예한 찬·반 논란으로 보류됐다. 또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렵게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이는 이제 한 고개를 어렵게 넘었을 뿐이다. 고교평준화 시기와 학군 조정 동의안이 통과돼야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번 천안 고교평준화 시기 및 학군조정 동의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조례안을 반대했던 의원들이 '준비 미흡과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시행토록 수정발의할 수도 있다. 반대파 의원들은 천안 15개 고교 중 농촌지역에 있는 3개교가 제외되는 것을 준비 미흡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허리를 굽혀가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2016년부터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다.
◇천안 고교평준화 찬·반에 도의회 갈등과 반목 확산
문제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도의회 의원들간에 천안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이다.
조례안을 심사했던 교육위원회에서 재석 의원 7명 중 4대 3으로 찬·반이 갈렸고 본회의 표결서도 재석 37명 중 26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 반대 3, 기권 4로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11명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의사당이 한때 소란스러웠다.
이로 인해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 대화와 타협도 사라졌다.
반대파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같은 당 중진 의원들이 설득하고 만류해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강경한 반발움직임을 보이는 등 2라운드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기영 의장, 김문규 당 대표, 대부분 상임위원장들이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귀에 담으려하지 않는 등 거칠게 나오고 있다.
반대파 의원들은 찬성파 의원들을 향해 공사석에서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함께 식사는 물론 대면도 하지 않는다. 또 찬성파 의원들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충남교육청에 매수당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누구와 무엇을 위한 찬성·반대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당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을 선언하고 계속 지지 입장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 찬성파 의원들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천안 시민들의 열망이고 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하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차례 부결, 보류, 교육감 공식 사과 등의 절차를 거친 만큼 교육청과 천안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는 충남교육청 수 많은 정책 중 빙산에 일각인 데 도의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 큰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는 비난을 받아선 안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천안시 인구가 무려 충남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미움받는 것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파 의원들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셈법이 깔려 있다.
진보로 분류되는 전교조 출신의 김지철 충남교육감에 대한 노골적 감정 표출과 천안 특정고교 출신 의원들의 무조건 반대, 도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들간에 파벌, 천안 인접지역의 이기주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동료의원과 도민들 눈에 비친 시각이다.
무엇보다 천안 시민들은 천안지역과 멀리 떨어져 연관성이 없는 태안, 서천, 아산, 청양 등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특정고교 출신 의원 2명이 적극 앞장서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초에는 김 교육감 정치력 부재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민 설문조사의 문제점, 천안시민들의 새누리당 비난 등을 들어 반대했으나 조례안이 통과된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발목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해결되도 의원들간에 갈등과 반목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평준화 절박한 천안시민들.
천안지역 학부모들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고교 평준화를 도의회에서 승인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례안이 부결된 후 천안시민연대는 도의회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과 1인시위를 하면서 천안 고교평준화 시행을 요구해왔다. 또 천막 주변에는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으나 3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자진 철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조례안은 통과시켜주면서 2016년부터 시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경우 천안시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넘어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천막을 철거하면서 천안 시민들은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2016년부터 시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 소환운동, 내년 총선 새누리당 낙선운동 등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한 찬성파 의원은 "충남도민들에게 도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 정말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며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의원들간에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지만 빠른시간 안에 합의를 통해 도민과 천안시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대파 의원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충남도교육청에 매수돼 배신을 한 것으로밖에 생각한다"며 "오는 23일 교육위 심사와 26일 본회의 표결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