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합리성·국익중심’ 강한 훈령…타결 가능성은 확신 못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APEC에 영향…경주선언 나오도록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26일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며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국익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신다”며 “협상 대표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시시각각 받으면서 마지막 이슈를 정리하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익을 잘 지키면서 또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해 나가는 틀 안에서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대립 구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제나 여타 협력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연장’과 ‘한한령 해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위 실장은 “그런 논의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한령은 그게 제도화됐든 제도화되지 않았든 서로 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가 더 원만하고 제약이 없도록 풀어가자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적 관심사인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APEC 계기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이후에 열리는 APEC 여러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데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우리는 의장국이니까 미중 협의가 잘 돼서 그것이 APEC 회의 진행과 결론에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으로 APEC 정상회의 참여국이 공동으로 채택하는 ‘경주선언’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경주 선언들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중 사이에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