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 기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다.

올해는 2027~2029년 정책 로드맵이 담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올해 1~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회차별로 제도의 기본 원칙 및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별 평가 및 개선 방안,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