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업에 규제 줄이고 인센티브 확대해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늘리는 대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인센티브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포인트(p) 낮았다.
또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본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이는 기업들이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SGI는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과감한 제도 실험을 제안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direct pay) 방식의 세제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이다.
SGI는 특히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 가능하고 가시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