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벤트성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만 듣고 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라며 “모호한 ‘공영의 바다’란 표현만 남겼다”고 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란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라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MOU(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중국의 기술침탈, 중국인 통신망 해킹 사건,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 무비자 중국인 불법체류 등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라며 공동성명이 없었다.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조업 구조물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중 수교 후 8차례의 국빈 방중 가운데 1994년 1차 북핵 위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성명이 나왔다”라며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중 정상회담 양국 브리핑을 종합하면 해당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의 범위, 성격, 합의 여부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하고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