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금융당국이 증권사별 발행어음 심사 중단 여부를 재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 중 4개사에 대해 심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인가 불발 우려가 커졌지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결격 요인이 적다고 판단되는 증권사에 대해선 심사를 속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8일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금감원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건은 늦어도 다음 소위에는 올라갈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 신청 증권사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신청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5개사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금융위에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심사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여름 휴지기 이후인 이달 말로 논의를 미뤘다.

예상보다 높은 인가 문턱에 업계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취지와도 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위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 유지와 중단 비율이 1대 4에서 크게 3대 2, 혹은 4대 1까지 바뀔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발행어음 정책 목표가 분명한 만큼 단칼에 심사를 중단하기보단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해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수년째 유명무실했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전격 재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시 본인(기관) 또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 소송이나 금융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격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증권사는 심사를 지속하겠단 것이다.

이에 사법·제재 리스크 우려가 번졌던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증권사들이 IMS모빌리티 투자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거론되기도 했지만 인가에 영향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키움증권의 경우 올해 전산사고,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자의 파생 거래 손실 이슈로 제재 이슈가 있지만 역시 결격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가 ‘일부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여야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대 리스크가 남아있는 증권사들도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의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 1호가 된 삼성증권도 제재 수위가 변수로 남아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심사 중단’은 ‘결격 사유 발생’과 달리 수사·재판 등의 결과 윤곽이 나오거나 사유가 해소되면 심사 속개가 가능한 만큼 증권사에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발행어음 인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증권사들에겐 작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사가 계속된다 해도 모험자본 공급 계획과 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당국이 높은 잣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인가 획득까지의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