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과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을 건의한다.
시는 국비 지원 근거 법률인 도시철도법 등을 개정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공익서비스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임 수송 손실을 보전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을 건의한다. 65세 이상 승객과 장애인 무임 수송 등으로 인한 무임 손실(지난해 4135억원)은 서울교통공사 당기 순손실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법정 무임승차는 지방 자치 이전부터 정부 지시와 강행 규정 성격의 법령에 따라 시행됐으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환경부와 기재부에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특별시 국고 보조금 기존 보조율 기준을 광역시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시 개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급된 상하수도 시설이 낡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980년대 도시 개발 시기에 상하수도가 집중 설치됐고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상하수도가 곳곳에 있다.
노후 상하수도가 수질 사고와 지반 침하(땅 꺼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적기에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