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를 맞은 ‘서울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양극화다. 이제는 성장보다 성숙이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양극화의 해소의 결정적인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 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서울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4000명이 이용 중이다.

김문수 후보는 “디딤돌 소득, 서울런 정책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후보로서 이 정책을 다 받겠다고 했다”며 “서울보다 지방에 약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대사가 되고, 확성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가정형편으로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 (오 시장은) 전부 다 현금으로 준다는 간편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어떻게든 시범사업을 하고 세밀하게 재정상황을 살펴서 정책을 만들었다”며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배우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약자동행 대표 정책으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전략, 국가의제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은 2022년부터 실험 진행 후 중간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이중 173명은 서울시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전년 대비 41.8% 늘어난 성과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류효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