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서 다수 발생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 이후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병원 초과사망자가 6개월간 31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초과 사망은 특정 시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5~2023년 같은 기간 사망률 0.81%보다 약 0.2%포인트(p)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 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며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고 일반병원은 154명, 의원급은 106명이 감소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 이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