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부터 범죄수익의 실효적 환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진행한 결과 한 해 동안 약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통적 방법인 신탁, 계좌 활용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취득, 차명 주거지 등에 현금을 은닉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이 지능화되면서 검찰의 환수 실적이 매년 감소해 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를 중심으로 산하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 범죄수익을 집중 추적했다.

검찰은 수사관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 등 다양한 환수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청담동 주식부자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는가 하면, 노인·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범의 고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상자산 등 수익 13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이를 통해 전년(127억원)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고, 최근 5년 간 대비 최고액을 국고귀속했다.

또 환수액증가분 424억원이 반영되면서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던 검찰 전체 환수액이 지난해 1526억원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활비, 특경비가 배정된다면 더 많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효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