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장'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온라인 상에서 영장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하는 등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 잇따라 법관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층이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난동을 부린 가운데, 극렬 지지층의 폭력 행사와 법관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전쟁터로 변했다.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에 진입한 이들은 법원 내부를 파손하는 동시에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한 판사 찾아라" "차은경 나와" 등을 외치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당직 판사를 색출하려는 도발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연구를 주문하는 등 법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 때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한 방청객으로부터 법정 내 흉기 피습이 발생하자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조인 보호를 위해 투명 보호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보호막 설치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해당 구조물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극렬한 팬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법 불복 현상이 자칫 법치주의의 붕괴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한 당시 형사 사건 법정 선고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 뛰어올라 제지당한 적이 있었는데 합의부 판사 3명이 모두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겼던 기억이 있다"며 "사법 불복으로 인한 물리력 행사가 법치주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를 시킨 게 아니라 증폭·조장한 것"이라며 "팬덤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과격 행동으로 연결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