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통합 정책 기조 교육→저출생 대응 바꿔"
"K-영유아학교 목표 다시 세우고 정책 다시 설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은 국고 지원을 확충하는 등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아가 기관과 상관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입학 방식, 교사 양성과 자격 및 처우, 교육과정, 기관 운영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통일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무상보육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상대적으로 논쟁이 덜한 저출생 경감, 학부모 부담 낮추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교사가 하나의 자격으로 0~5세를 모두 가르칠 수 있게 할지, 아니면 0~2세와 3~5세를 분리할지 등의 의사결정이 아직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영유아 이용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무상교육 등 기관 운영 질 개선도 중요하나 재정을 시도교육청이 전부 감당할지 아니면 국고를 투입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보육 사무의 보건복지부→교육부 이관)한 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구소멸, 저출생·고령화 정책으로 변화됐다"며 "영유아 교육개혁 정책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의 변화는 논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진정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교육부 체제 내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K-영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의 공공성 상향화를 핵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돼 가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16일과 17일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갖고 유보통합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안 시안을 각각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됐고, 교육부는 아직 후속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려던 두 시안을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