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역 경제와 부합된 3건의 조례 제정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건설 근로자 우선 채용 지역 상품(제품) 우선 구매에 따른 조례가 있지만 공공시설공사 조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민간 건설 부분도 허울뿐인 것으로서 업체의 반발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완공된 공사와 준공 앞둔 공공시설공사 4건 중 44건의 건설 하도급이 체결되었지만 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단 5건에 불가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남시에 등재된 전문 건설업 분포는 포장 공사업 외 11종인 572개로서 전문 건설업체는 45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하도급 저조가 담당 부서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하도급이 건설 시공사와 연결 고리로 계약이 타 지역 업체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하남시 의회가 시행정당국의 전년도 집행에 따른 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 자치 위원회에서 관내 전문 건설업체와의 수의 계약 저조에 따른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나마 건설 근로자 채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공사 실시 설계에 지역 생산((조달청 우수 제품 선정 품목)기전제품은 지난 4년간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생산 제품은 설계 반영 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 되는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착공 예정인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회관 설계에 시스템 냉.난방 역시 지역 업체는 배제 된 체 타지역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공기업(도시공사)마저 지역 상품 또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부와 공기업에서 지역 상품이나 하도급을 외면하는 행정으로 일관 하지만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 세수 확장을 위해 기업체 관 내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를 외면하는 행정으로 기업체 이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 경우 매 6개월마다 지역 물품 구매 건설 하도급 장비 및 건설 근로자 채용에 따른 데이터를 작성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어 실적 증가의 계기가 된다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 담당 부서는 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 건설 공사(건축)는 조례 내용에 따라 지역 생산 우수 제품인 경우 인·허가시 사전 협의(건축부서, 주택부서)시 설계 반영이 될 수 있게 시행사 또는 건축주에 적극 권장을 해야 하며 공사 착공 시 건설 하도급, 건설 자재 구매, 건설 인력 채용, 장비 사용 등에 뒷받침되는 행정을 펼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소극적 행정에 시 집행부(시장)는 조례와 반대로 가는 행정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기에 주례 회의 또는 간부 회의 시 지침을 주어야 1500여 명의 시공직자가 하나 되어 경제를 위한 행정을 펼칠 때 하남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