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장 비싼 병원 50만원일 때
가장 싼 곳은 8000원···차이 수십만원
시민 85% "비급여 가격 차이 문제 有"
40%는 "비급여 설명 진료 후에 받았다"
경실련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해야"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 비용이 병원별로 최대 62.5배까지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명칭과 가격이 제각각이라 이용자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경실련 조사 대상은 ▲ 도수치료 ▲ MRI-척추-요천추 ▲ 체외충격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항목으로, 경실련은 종별 병원간 가격 격차를 살펴봤다.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분석이다.
분석 결과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가장 비용이 비싼 곳이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이 8000원으로 그 차이가 62.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와 최소 가격 비는 종합병원에선 30.8배, 상급종합병원에선 5.9배로 나타났다.
금액 면에서 기관별로 격차가 가장 큰 시술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이었다.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19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나머지 3개 항목도 기관별 차이가 컸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기관별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가 났다. MRI-척추-요천추는 종합병원에서 가격 격차가 최대 63만원(3.1배), MRI-슬관절은 종합병원에서 최대 77만3000원 가량(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병원마다 비급여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문제의식을 느끼며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가격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5%는 비급여 가격 차이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진료 시 의사가 비급여 진료 내용과 가격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물음엔 '진료 후 간략하게 통보받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진료 전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29%, '설명과 함께 서명도 받았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났다.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하다(30%), 전문 용어라 어렵다(1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0%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정보 제공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 가격 적정성 수준과 관련해선 원가의 2배 이하(66%)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뒤는 3~5배 이하(31%), 10배 이하(3.3%)순이었다.
응답자의 84%는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권장가격을 제시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87%로 높은 편이었다.
비급여 가격 관리 정책 중에선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5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3%,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35%, 건강보험과 혼합진료 시 사전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5%로 나왔다. 가격 규제 없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격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전 기간 전체 항목 보고를 의무화하고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있는 비급여 모니터링 방안,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