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보다는 취업 단계 지원이 더 효과적”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진학 단계보다는 지방기업 취업 단계에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정책포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을 통해 “정부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역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화 추세에서 지방 인구의 고령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 유출이 핵심 원인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2010년대 초반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높다.
KDI가 2005~2009년 고등교육기관 입학 코호트를 중심으로 고교소재지와 졸업 이후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주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이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지원액을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청년층 인구유출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으로 한정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험 결과 동일 금액을 지방기업 취업(임금 보고, 세제 혜택 등)에 지원할 경우 비수도권 취업 확률은 7%포인트(p), 비수도권 진학 확률은 0.5%p 증가한 반면, 지방대학 진학(등록금 등)에 지원할 경우 취업 단계에서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
한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정책은 정책 효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세제 혜택에서 지방기업 취업을 우대해 지원하는 구조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청년층 유출 방지보다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