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 9월엔 1차로 3개소(▲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서울시가 '19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총 20곳에서 역세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내년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20개소 이상 신규 대상지를 선정해 '27년까지 약 100개소에 대한 사업 인허가를 완료한다는(1개소 당 공공시설 2천㎡ 및 주택 200호 공급 예상) 목표다. 이렇게 되면 '27년까지 양질의 도심형 주택 2만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20만㎡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4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4개 역세권에 총 618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00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4,110㎡ ▲지역필요시설 5,588㎡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