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여성폭력 근절 ？성주류화 추진기반 정비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총 641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올해 성평등 정책은 지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재확인 된 불안정한 여성의 노동환경, 돌봄의 편중, 여성폭력 증가 우려 등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둬 시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0년 취업자수 감소현황(여성가족부 발표 자료)을 보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여성 13만7000명, 남성 8만2000명으로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불안이 높은 임시직 비중이 높아(’20년 기준 여성 30.2%, 남성 15.5%)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3개소에 노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 현재 동부권(광진), 서남권(금천), 서북권(은평) 3개소가 운영 중이다. 노무사들이 상주하며 직장맘 종합상담 및 연계정보 제공, 모성보호？노동권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노동권 교육,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노무사)’을 통해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대상으로 채용-배치-승진-평가-보상 등 고용 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추진한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도 확대한다. 공시대상을 기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서울시 본청,서울시립대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여성 일자리 기관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약 3만7천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