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굴업도 개발제한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인천시와 시의회, 옹진군 간의 설전 수위가 갈수록 예사롭지 않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할 말이 많다며 지난 3일 군 브리핑룸에서 말 문을 열었다.
이번 굴업도 개발 제한이 옹진의 최대 현안인만큼 첫 마디가 굴업도 개발 축소에 대해 조목 조목 따졌다.
조 군수는 이날 인천시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삶을 영위할 방안은 모색치 않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만 부응하기 위한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기업에서 투자 하려는 관광단지조차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처사는 도서 주민들의 수장인 군수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인천시가 도서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 삶의 애환을 알고 있는지 따졌고 도서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즉,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발해 달라'고 하고 기업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 하겠다는 입장인만큼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무작정 골프장을 빼고 숙박시설마저 줄이라면 어느 사업자가 투자 하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시장이 굴업도 핵 폐기장 건설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는 굴업도 개발을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 옹진군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최종허가권자가 사전에 골프장 반대 성명을 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시 지원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연평도 포격사건 시 지원하려던 예산마저 중지됐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영흥고교 건립비를 군비로 부담하라는 요구 중이라는 항변도 이어졌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율 보다 높게 시비를 지원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최우선 해결하겟다는 약속도 공수표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워 했다.
인천시로 편입된 후, 국시비보조금 증가율은 연간 18.6%에 머물렀다, 옹진군과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의 8개 자치단체는 연간 30%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재정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고교 21개소를 통폐합하는 도서 말살 교육 정책이 추진되면서 해사채취료 수입 또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세입이 감소되는 등 연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덕적 주민들은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골프를 칠 정도로 먹고 살면 안되냐?"며 반발 수위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기업이 섬에 투자해 관광단지를 조성에 인천시장은 골프장을 빼고 개발하라며 재를 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다.
조 군수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달 군에 제출한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가 이 달 중순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되는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
골프장이 들어서면 1일 150명 이상의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당장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덕적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지만 개발이 본격화하면 직항로가 개설되거나 쾌속선이 도입돼 주민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며 개발 제한 철회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