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강제징용·도쿄올림픽 변수
10일 오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회의가 영상회의로 변경되면서 분위기도 차갑게 식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열린 회의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지역을 입국금지 조치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즉,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 일본 관료들도 격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시키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분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과 같은 수준의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도쿄올림픽도 변수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취소 또는 연기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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