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1조7000억의 추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의 홍의락·김현권 의원 등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추경사업 선정 기준을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고 하는데 행정적 편의를 고려한 기준"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을 편성한 건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편성한 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구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에 8000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000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구·경북에 특단의 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경산)에 집중 지원 ▲자영업·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비정규직·일용직 등에 직접 소득 지원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