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소속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신업 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손 전 대표 명의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법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해줌으로써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비례의석을 얻을 목적으로 급조한 불법적인 정당"이라며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이 상정하는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정당은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줌으로써 위법한 정당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본안 소송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정당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이날 비례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주현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더니 국민의당은 비례 전문당이라며 비례한국당을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공동대표 또한 "개혁진영에서도 '탄핵세력이 다시 과반을 점하거나 제1당이 되게 할 수 없다'며 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정도가 아니다"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것인가"라며 "진보 세력 연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듣기 좋은 말장난일 뿐, 꼼수는 그냥 꼼수다"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비례 정당 창당 혹은 연합으로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면 국민은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